정신건강관련정보

복지/지원 서비스

  • 긴급복지지원제도
  • 고인이 떠난 후, 혹은 자살시도로 중한 부상을 당한 경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 대상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사유 1)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
    위기사유 한시적 확대 운영
    (‘19.1.1.~’19.6.30.)
    ※ 위기사유 한시적 확대 운영(‘19.1.1.~’19.6.30.)
    경제침체 등에 따른 위기가구의 적극 보호를 위해 아래의 위기상황에 대해 조례에 따른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로 인정하여 적극 보호 추진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자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자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족)으로서 관련 부서(보건소 포함), 정신보건센터 혹은 자살예방센터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자

    관련 부서(복지사각지대발굴, 사례관리, 보건소, 긴급지원 등)의 담당자들은 협의체 또는 T/F 등을 설치하여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일주일 단위 정례회의 개최

    -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 13호 긴급지원의뢰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시행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시행
    - 담당부서에서 이미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한 경우 담당부서의 긴급지원의뢰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추천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지원 결정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주급여 및 부가급여 지원 가능
    재산 및 소득의 경우 생활준비금 공제 등 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

    - 재산 및 소득의 일정부분 초과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선지원결정하고 긴급지원심의회를 통해 적정성 판단

    상기 위기상황으로 지원결정을 한 경우 사후조사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적정성 심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기준 1,280천원, 4인기준 3,460천원) 이하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백만원 이하,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 지원 내용
  •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연장 횟수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1,194.9천원(4인 기준)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64만 3,200원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5만 500원 이내(4인 기준) 최대 6회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 8,000원 (최대 6개월)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6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75만 원 1회
    전기요금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문의
  •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     Tel. 129
  • ※ 상기 내용은 2019년도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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