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항목, 수집방법, 보유기간

센터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률에 명시된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 보유합니다.

연번 구분 운영근거/처리목적 정보수집 내용 및 방법 기간
1 서비스 이용자
  • 운영근거: 운영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 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정신보건법시행령 제 39조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
  • 처리목적: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전화 또는 휴대전화), 주소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민감정보: 의료보장, 진단명, 주치의, 종교, 학력, 장애등급, 결혼여부, 병력정보, 발달력, 자살시도력, 가족력, 치료정보, 신체질환, 직업력 등
  • 수집방법: 별도 서면양식, 팩스, 전화상담, 이메일 등
10년
2 홈페이지
회원가입자
  • 운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개인정보의 제공)
  • 처리목적: 개인식별, 센터소식 및 행사안내, 공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 으로 함
  •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전화 또는 휴대전화), 주소
  • 민감정보: 자가테스트, 사이버상담 이용자에 한 해 결과정보 및 상담정보 수집
  • 수집방법: 온라인, 전화상담, 이메일 등
준영구
3 자원봉사자
  • 운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
  • 처리목적: 본인확인, 개인식별, 자원봉사 안내 등을 목적으로 함
  •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전화 또는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수집방법: 온라인, 별도 서면양식, 팩스, 전화상담, 이메일 등
준영구
4 생명존중교육
전문 강사
  • 운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
  • 처리목적: 센터소식 및 행사안내, 교육기관 연계, 생명존중교육을 위한 원활한 소통의 확보, 대구교육청 강사 등록 및 인식, 강사료 입금 등을 목적으로 함
  •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전화 또는 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주소, 아이디
  • 민감정보: 직업력, 경력사항, 통장사본 등 학력사항정보 등
  • 수집방법: 별도 서면양식, 팩스, 전화상담, 이메일 등
준영구

2.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센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3.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원활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및 홈페이지 서비스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처리를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번 구분 위탁업체명 위탁업무내용 기간
1 정신보건정보화시스템(DMHIS) (주)온넷기술 정신보건정보화시스템(DMHIS) 유지보수 계약완료일
2 홈페이지 관리 에드웹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완료일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4-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서면)으로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아래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별지 제8호서식]
    • 위임장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5.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보유를 중단하기 위하여 파기합니다.

5-1 파기 절차

센터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5-2 파기 방법

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센터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관리계획 및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6-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ㆍ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ㆍ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6-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6-6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 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명 직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김혜영 팀장 053-256-0199 dgmhc@naver.com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도하라 팀원

8.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센터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2019년 5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9조(기본계획)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5. 개인정보 보호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8.6.]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ㆍ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⑦ 시ㆍ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3.>
  •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 [시행일 : 2019. 10. 24.] 제15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 제10조의2, 제1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11.>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무
  • 3.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ㆍ연계 사업에 관한 사무
  • 3의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에 관한 사무
  • 4.   법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부여, 보수교육 실시 및 자격 정지ㆍ취소에 관한 사무
  •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개설ㆍ설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6.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허가 및 설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7.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8.   법 제44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입원의 진단, 의뢰, 호송을 위한 도움 요청에 관한 사무
  • 9.   법 제51조에 따른 신상정보 확인, 결과 통보,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확인 요청에 관한 사무
  • 10.   법 제53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 심사 및 조사 요청에 관한 사무
  • 11.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 및 제59조에 따른 퇴원등의 심사 청구 처리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무
  • 12.   법 제6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처리 및 심사에 관한 사무
  • 13.   법 제62조에 따른 입원의 해제에 관한 사무
  • 14.   법 제63조에 따른 임시 퇴원의 경과 관찰에 관한 사무
  • 15.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 등에 관한 사무
  • 16.   법 제6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도ㆍ감독 및 심사와 그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무
  • 17.   법 제67조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또는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7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 심사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와 입원등 기간 연장 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원등 및 입원등의 기간 연장 심사에 관한 사무
  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임시 퇴원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 청구에 관한 사무
  10.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탐색 요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등록에 관한 사무
  1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사무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2. 법 제44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진단ㆍ보호 신청 및 진단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4.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5.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협의체의 구성원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의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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